2027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부부감액 축소·최대 68만4천 원 개편안 총정리

🔵 2027 기초연금 얼마나 오르나? 부부감액 축소·최대 68만4천 원 개편안 총정리

2027 기초연금

2027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일부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최대 68만4천 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2027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질 예정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을 2026년 23조1천억 원에서 25조7천억 원으로 약 11% 확대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주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지급이 강화됩니다.

🎯 하후상박이란?
**하후상박(下厚上薄)**은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문맥에서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르신에게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둘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부부감액 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셋째,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 최대 68만4천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장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해당 저소득 부부가구가 받는 기초연금은 부부 합산 약 56만 원 수준입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7년 부부 합산 최대 68만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 최대 12만4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소득 하위 30~45%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최대 64만6천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현재보다 최대 8만6천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68만4천 원은 1명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부가구의 합산액입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생활비가 일부 절감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감액 제도가 적용됐지만, 물가와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실제 노후생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2027년에는 이 감액을 줄여 부부가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의 부부감액 축소 대상이 약 23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에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대상자는 약 11만 명이며, 소득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소득 조건은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은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가진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될까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자녀분들과 함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시를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함께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신청을 도와드리면 좋은것 같아요.)

만 65세가 되는 분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보다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68만4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됐지만 앞으로 국회 심의와 예산 확정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이나 세부 기준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2027년부터 무조건 68만4천 원을 받는다”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예산안을 발표했고, 저소득 부부가구는 최대 68만4천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이런 분들은 앞으로 꼭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만 65세가 되는 분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
- 현재 기초연금 금액이 적은 저소득 어르신
-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이나 배우자

특히 과거에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가 바뀌거나 소득·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68만4천 원으로 오르나요?
모든 사람이 68만4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0~30%에 해당하는 일부 부부가구가 합산 최대 68만4천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Q. 혼자 사는 어르신도 68만4천 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서 제시한 68만4천 원은 해당되는 부부가구의 합산 지급액입니다.
단독가구의 구체적인 2027년 지급액과 기준은 향후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제한이 많지만, 2027년 예산안에는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Q. 지금 신청하면 2027년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2027년 제도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준에 따라 신청하고, 2027년 변경 내용은 국회 예산 확정과 향후 세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감액을 줄여 노후소득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의 경우 현재 약 56만 원에서 최대 68만4천 원으로 늘어날 수 있어 변화의 폭이 큽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 확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단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 심의 후 최종 금액과 대상 기준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