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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자가 아플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 해요. 몸이 아프면 일 못하는것도 서럽고 소득도 끊겨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호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 빈곤→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 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식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 뜻: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을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상병 발생 시점과 급여수급권 발생한 시점의 차이, 대기기간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 수급 가능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시범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년 7월 부터)
-2단계 시범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년 7월 부터)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만 15세 이상(15세 포함) 65세 미만(65세 제외)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거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자영업자(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 재산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이하
가구원: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우편(등기),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º(1단계)종로지사,부천북부지사,천안지사,포항남부지사,창원중부지사,순천곡성지사
º(2단계)달서지사,안양지사,용인서부지사,익산지사
■신청시 제출서류
《모형1(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모형4(대구 달서구,경기 안양시)》
º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달서구)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º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서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산재보험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익산시)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처리절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제공유형:현금지급
지원주기:수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
www.nhis.or.kr
■상병수당 시범사업 서식/자료
º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
º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1단계 의료이용일수 모형)
º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용인시,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
º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서식(2단계(달서구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오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뜻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우리 근로자님, 자영업자님들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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